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(심 사 보 고 서)

2012년  9월 19일

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2년 9월 13일 남원시의회 김정숙의원 제출

나. 회   부    일   자 : 2012년 9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정  및 의결일자 : 2012년 9월 19일 제1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제정이유

○ 아동 등 배려주차장(아동 등을 동반한 운전자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)과 관련한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을 동반한 운전자와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운전자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○ 아동 등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을 정함. (안 제11조의 2)

4. 참고사항

○ 관련법규 : 「주차장법」제6조 제2항

○ 예산조치 : 30,000천원 정도 (비용추계 대상은 아님)

○ 입법예고

- 기간 : 2012. 9. 13 ~ 2012. 9. 18 (5일간)

- 방법 : 남원시의회 홈페이지

- 결과 : 의견 제출사항 없음

5. 따로붙임

○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신․구조문 대비표

6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존 주차장 조례에 임산부와 5세이하 아동을 배려한 주차 구획의 설치 필요성을 추가한 안건이 되겠음.

○ 안 제11조의2를 신설하여, 아동 등 배려 주차구획은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노상․노외․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, 설치기준은 5% 이상으로 하도록 하였고, 아동 등 배려 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는 운전자는 만5세 이하의 아동을 동반한 운전자와 임산부 및 임산부를 동반한 운전자로 한정하였으며

○ 주차구획 설치위치는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, 주차장 출입구나 접근성 및 이동성, 안정성이 확보되는 장소와 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여 편리성이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고,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되 아동과 임산부 마크를 표기하도록 하였음.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5세이하 아동을 동반한 운전자와 신체적 여건상 차량의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 및 임산부를 동반한 운전자의 주차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성인지적 관점의 예산 배분을 통하여 양성평등의 사회적 구현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며

○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중인 노외 주차장은 총 32개소(2,787면)로 파악되고 있으며,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아동 등 배려 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50면이상 규모의 주차장은 21개소이며 주차구획은 137면 정도이며 약 30백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.

○ 과거에 본 위원회에서 여성우선주차장(핑크존) 설치에 관해서 논의된 바 있었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안건화 되지 못한바 있었지만, 금회 개정안은 운전자의 성별과는 별개로, 임산부와 만 5세이하 아동의 동반 여부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측면이 있으며, 출산장려 정책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됨.

○ 다만, 아동 등 배려 주차구획의 운영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 여부가 관건으로 예상되지만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분위기 조성 등이 강구되어야 하며, 소요예산(주차구획선 표시) 대비 효과는 클 것으로 사료됨.

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		발의년월일 : 2012. 09. 19.
			발 의 자 : 양 해 석 위원

1. 수정이유

‘아동 등 배려주차장(아동 등을 동반한 운전자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)’과 관련한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을 동반한 운전자와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운전자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아동 등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을 정함. (안 제11조의2)

3. 따로붙임

가.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나. 신․구조문 대비표(수정안)

남원시 조례 제        호

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1조의2의 제명과 같은 조 제1항, 제3항, 제4항 중 “배려주차장”을 각각 “배려”로 한다.

제11조의2제2항제1호와 제2호 중 “동반한”을 각각 “동반한 여성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 정 안  조 문 대 비 표

현행	개 정 안	수 정 안
<신설>	제11조의2(아동 등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) ① 법제6조제2항에 따라 아동 등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노상․노외․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, 설치기준은 5% 이상으로 한다. ② 아동 등 배려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 1. 만 5세 이하의 아동을 동반한 운전자 2. 임산부 및 임산부를 동반한 운전자 ③ 아동 등 배려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. 1.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.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(주차부스)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, 안정성이 확보되는 장소 3. 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4.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④ 아동 등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별표11에 따른 아동 등 동반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.	제11조의2(----배려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배려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 ②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. 1. ----------- 동반한 여성 - 2. -----------동반한 여성 --- ③ ----- 배려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. 1. ------------------ 2 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 3.------------------------- -- 4.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 ④ ----- 배려 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.